집 한 번 보는데도 비용? 공인중개사 ‘임장비’ 추진

집을 보여주는 것도 유료 서비스가 될까

부동산을 구할 때 여러 매물을 직접 둘러보는 것은 흔한 과정입니다. 사진과 설명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채광이나 소음, 주차 환경, 주변 상권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현장을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개사와 함께 집을 둘러보는 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른바 ‘임장 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꺼냈기 때문입니다. 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물을 안내하고 현장을 동행하는 과정도 하나의 서비스인 만큼 일정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 제도가 확정돼 시행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집을 보러 갈 때마다 반드시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비를 주장하는 이유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성사됐을 때 발생합니다.

중개사는 고객이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찾아주고 집주인과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필요하면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여러 곳의 매물을 직접 안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도 최종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개사가 보수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객 한 명에게 여러 채의 집을 보여주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거나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중개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해 현장 안내 자체에도 일정한 서비스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장비를 내고 계약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임장 비용을 먼저 받고 이후 해당 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성사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최종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둘러볼 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 같은 중개업소에서 계약한다면, 최종적으로 지급할 중개보수에서 앞서 낸 임장비를 빼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라면 계약한 소비자가 임장비와 중개보수를 각각 중복해서 부담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매물을 살펴봤지만 계약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미 지급한 임장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가 적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새로운 비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임장비 금액뿐 아니라 환불 기준과 계약 성사 시 처리 방법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집을 비교하는 사람은 부담 커질 수도

소비자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바로 비용입니다.

집을 구할 때 한 채만 확인하고 바로 계약하는 사람보다 여러 매물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나 오피스텔, 전월세 매물을 찾을 때도 여러 곳을 방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방문 횟수나 매물 수에 따라 임장비가 발생한다면 집을 많이 비교하는 사람일수록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하지 않은 매물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소비자는 집을 충분히 살펴보기보다 방문 횟수부터 줄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임장비가 도입된다면 ‘얼마를 받을 것인가’ 못지않게 ‘어떤 서비스부터 비용을 받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보수 체계 개편 논의도 함께 나온다

임장비와 별도로 기존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매매 중개보수에는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그 금액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고정 수수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해진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보수 금액을 협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업계에서는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다 명확한 보수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수체계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변경될지, 소비자의 최종 부담이 증가할지는 아직 확정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집 볼 때마다 돈 내는 것은 아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도를 시행하려면 현행 중개보수 체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장비 금액, 사전 고지 방법, 환불 여부, 여러 채를 한꺼번에 보는 경우의 계산 방식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볼 때마다 임장비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와 중개업계 입장 차이가 핵심

이번 논쟁은 결국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매물 조사와 상담, 현장 안내 등에 실제 노동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존 중개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가 성사되면 상당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만큼 별도의 비용을 추가하는 데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향후 제도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임장비 액수만큼이나 ‘계약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임장비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중개업계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