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가상자산법 지연에 SEC·CFTC 직접 나섰다…시장 규칙 바뀌나

의회 입법 늦어지자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공백 메우기 시작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둘러싼 움직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의회에서 시장 구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직접 세부 규칙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다. 어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거래소에서 토큰을 어떤 기준으로 취급할 것인지,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 시장 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규제 기준이 정리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동시에 의회가 법률로 확정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규정은 향후 정권 교체에 따라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SEC와 CFTC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유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SEC와 CFTC 가운데 어느 기관이 어떤 디지털 자산을 감독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SEC는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감독하고 CFTC는 상품과 파생상품 시장을 담당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상품처럼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두 기관의 관할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컸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기업들은 의회가 법률을 통해 명확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포괄적인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규제기관이 먼저 실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SEC와 CFTC가 현물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 용어, 상품 분류 등에 대해 협력을 확대하면서 과거보다 두 기관 사이의 정책 조율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큰의 ‘증권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화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발행과 판매 과정에서 증권법에 따른 등록 및 공시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 플랫폼 역시 해당 자산을 취급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토큰이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미국에서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거래소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SEC가 일부 토큰 발행과 관련해 기존 증권 규제 적용 방식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가상자산을 규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가상자산을 어떤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어느 기관이 감독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CFTC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 확대에 관심

CFTC의 움직임도 주목할 부분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한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하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 가능성이 있는 반면 가격이 급변하면 손실 역시 크게 확대될 수 있다.

CFTC가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양한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허용하고 감독할 것인지에 따라 미국 내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와 거래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규제된 형태의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확대된다면 기존 해외 플랫폼 중심의 거래 수요 일부가 미국 제도권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가 규제기관 움직임을 반기는 이유

가상자산 업계가 SEC와 CFTC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 때문이다.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 법률 위반이 되는지 명확해야 장기적인 투자와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과거에는 특정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SEC가 사후적으로 법 집행에 나선다는 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규칙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기준에 따라 감독이 이뤄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법적 위험을 어느 정도 사전에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 정비가 실제로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어진다면 미국 가상자산 산업에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겐슬러 2.0’ 이야기가 나올까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규정의 지속성이다.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재임 당시 SEC는 다수의 가상자산 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법 집행에 나섰다. 특히 일부 토큰과 관련 사업을 미등록 증권 판매로 판단하면서 기업들과 법적 충돌을 빚었다.

현재 SEC와 CFTC가 가상자산 산업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방향의 규칙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회가 만든 법률과 동일한 수준의 지속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향후 행정부가 교체되고 규제기관 수장이 바뀌면 기존 규칙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적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업계에서 이른바 ‘겐슬러 2.0’을 걱정하는 이유다. 지금 만들어진 규제 환경이 몇 년 뒤 다시 강경한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법’

SEC와 CFTC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더라도 가상자산 업계가 의회 입법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규제기관의 지침이나 행정규칙보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훨씬 강력하고 장기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장 구조와 감독기관의 역할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면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 방향이 갑자기 크게 변경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클래리티법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처리 여부는 앞으로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정책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전통 금융업계와의 충돌도 변수

규제 완화나 새로운 상품 허용이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증권·파생상품 시장을 운영해온 전통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가상자산 상품이 기존 금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 감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고위험 파생상품이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식 거래 등이 확대되면 기존 거래소와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관련 규정을 둘러싼 소송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규제기관의 권한 범위 자체가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투자자가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이번 움직임을 단순히 ‘미국이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규제 강도보다 가상자산의 법적 분류와 거래 기준이 얼마나 명확해지는가다.

SEC가 제시할 토큰 분류 기준, CFTC의 현물·파생상품 감독 범위, 거래소 관련 규정, 클래리티법의 의회 처리 여부 등이 앞으로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뿐 아니라 미국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 또는 상품 가운데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가상자산 규제,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다

SEC와 CFTC가 적극적으로 규칙 마련에 나선 것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시장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규제기관이 만드는 규칙만으로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의회가 시장 구조를 법률로 확정하지 않는다면 행정부 교체와 규제기관 수장 변경,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의 정책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남는다.

결국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변곡점은 SEC·CFTC의 새로운 규칙이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확정되는지, 그리고 의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